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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국회서 69주년 경축식 거행...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 열어

기사입력 2017.07.17 18:37:02
  • 프로필 사진강승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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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69주년 제헌절을 맞아 17일 오전 국회에서 경축식이 열렸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4부 요인과 입법·사법·행정부 및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정 의장은 경축식에서“제헌절은 헌법의 공포라는 형식의 기념이 아닌 대한민국 역사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의 의의와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초유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헌법정신의 수호자이자 구현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합심해 민심에 부응한 결과”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개헌 추진과 관련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닌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말했다. 

경축식에 이어 열린 국회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정 의장은 개헌 관련해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헌법이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번 개헌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분권으로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서로 돕고 견제하며,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새롭게 분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헌특위가 올해 말까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승만 기자 econ@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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