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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 파격인사로 검찰 연쇄 직급파괴 가능성…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반대 이력

기사입력 2017.05.19 16:42:02
  • 프로필 사진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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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이수 지명자는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헌법재판관에는 야당 몫 추천으로 임관한 후 지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정당 해산 판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연수원 18기인 이영렬 고검장보다 무려 다섯 기수가 내려간 파격 인사로 검찰 개혁에 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201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와 갈등을 빚으며 좌천된 바 있다.

34번의 좌천성 인사 후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석검사로 수사 전면에 나선 이력을 갖고 있어 '국정농단' 의혹의 재수사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 검사의 임명으로 서울지검장의 지위가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내려감에 따라 직급 파괴 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다.

연수원 21기 박균택 신임국장은 1966년생으로 20152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돈 봉투 만찬' 파문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 조치했다.

 

정순영 기자 binia96@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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