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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22조짜리 과제 '4대강 사업'…10명중 7명 "자연복원해야"

기사입력 2017.05.17 15:46:32
  • 프로필 사진박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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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포커스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환경 사업으로 평가받으며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방치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 대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17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와 대한하천학회가 발표한 '4대강 사업 평가와 자연복원을 위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7명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으며, 재자연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대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67%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73.2%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연복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복원 방법에 대해서는 35.7%가 더 악화되기 전에 완전개방을 포함해 시급히 자연복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고, 27.7%는 2~3년간 문제점을 조사한 뒤 자연복원을 결론내야 한다고 답했다.

▲[출처=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보 철거를 통한 자연복원에 대해서는 43.4%가 수질악화와 녹조발생이 높은 만큼 부분 철거 또는 전면 철거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23.5%는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철거없이 운영을 조절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연간 5000억원에 이르는 4대강 유지관리 비용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7%는 주민참여를 통한 친환경 유지관리와 자연천이를 통해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38.7%가 책임자 처벌 뿐만 아니라 훈장이나 포장까지 반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28%의 응답자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물 관리의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절반 이상이 동의했다.

▲[출처=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정부 내 물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하나의 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2.5%를 차지했다. 이어 41.8%는 통합적 물관리를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 업무를 우선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4대강 대형보 철거 등 완전 자연복원 공약을 제기한 후보를 택하겠다는 응답자는 39.1%를 차지했다. 보의 일부 개방 등 부분적인 4대강 개선 공약을 제기한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8.7%로 뒤를 이었다.

이번 국민인식조사는 지난달 3일 만 20세 이상 성인 남여 1074명을 대상으로 ARS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기관은 서울 소프트로직서, 울산사회조사연구소로 95% 신뢰수준에 ±2.99% 오차다.
박혜미 기자 fly1225@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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