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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생태환경 공약 "4대강 보 철거, 청문회·국정조사 추진"

4대강 보 철거·물관리 일원화, 새만금 방향 전환 제시

  • 프로필 사진박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4.21 16: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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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생태환경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생태환경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4대강 사업을 실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심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생태환경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 있는 4대강 복원으로 생태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최대 환경 현안으로는 '미세먼지'와 '4대강 파괴'를 꼽았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의 환경재앙 토목사업이라며 보의 철거를 통한 복원을 강조했다.

세부사항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 실시와 4대강 국정조사 추진 △4대강 피해 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을 통해 보 철거 △지속가능하고 협력적 물 관리 구축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 △수돗물 가격격차 해소 △한강하구 DMZ 생명평화구역' 설정 △'새만금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만금청' 전환 등이다.

심 의원은 22조원의 세금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방치한데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를 실시하고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 4대강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다짐했다.

또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를 통해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하굿둑을 개방하고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철거해 재자연화를 통한 생태계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의 경우 철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수질은 환경부 담당, 수문은 수자원공사 등 물관리 담당부처가 제각각이어서 4대강 대책 추진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물 관리 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수자원공사 혁신과 물 관련 정책 일원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사업을 환경부로 통합하는 방안, 대통령 직속 '국가 물 관리 위원회' 신설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지역별 편차가 큰 수돗물 값을 조절하기 위해 취약지역 급수시설 정비와 인프라 구축, 저소득층을 위한 '수돗물 최소 요구량' 물 값 면제 추진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새만금의 수질개선과 매립사업의 효율성을 재검토하고 '새만금개발청'을 민·관 공동으로 운영하는 '새만금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만금청(가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4대강 사업으로 강이 아닌 '호수'가 됐다. 거북이보다 느린 유속은 녹조라든지 생태계 파괴의 근원이 되고 있다. 강은 흘러야한다"며 "4대강 복원과 물 순환사회를 통해 생태복지국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