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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도동 한복판에 1급 발암물질 폐석면 15톤 방치

재개발 지정으로 강제철거 진행…갈등으로 멈춘 뒤 쓰레기 방치

기사입력 2017.04.20 16:07:32
  • 프로필 사진박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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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 상도4동 11구역에 폐석면이 쌓여있다. [출처=녹색연합]


서울시 한복판에 1급 발암물질인 폐석면을 비롯한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들이 방치돼 '쓰레기산'을 이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중 1급 발암물질인 폐석면 15톤이 관리규정을 어긴 채 덮개조차 없이 쌓여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녹색연합과 상도4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는 쓰레기가 방치된 상도4동 11구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작구 측에 쓰레기의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강제철거가 진행되던 중 철거가 중단됐다. 이후 재개발 갈등과 분쟁 등으로 10여년간 방치된 채 5만9114㎡(1만7000여평) 일대에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다. 

2014년 상도4동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 2018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지난달 3일 이 지역에서 세계보건기구(WHO) 1급 발암물질인 폐석면이 방치된 채 발견됐고 지역 주민들은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쓰레기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아직까지 15톤에 이르는 폐석면 더미는 지정폐기물 관리 규정을 어긴 채 지붕덮개도 없이 쌓여 있어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도4동에만 유치원·어린이집, 초·중학교가 26곳에 달하고 영유아와 청소년 3216명이 살고 있으며 등하교길로 해당 구역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석면은 각종 암과 폐질환 등을 유발해 '침묵의 살인자'로도 불린다. 잠복기가 길어 어린이, 청소년기에 노출될 경우 짧게는 십여 년 길게는 수십 년 후 관련 질환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문제는 이같은 폐석면의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일 오전 녹색연합과 상도4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폐석면과 생활쓰레기 수거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녹색연합]


녹색연합은 "'지정폐기물 안내 표지판'상 보관 날짜는 2016년 12월이지만 이를 훨씬 넘긴 채 방치되고 있었다"며 "보관업체는 동작구청장의 폐기물 보관연장 승인에 따라 석면폐기물 15톤을 인근으로 옮겨 울타리만 치고 안내표지판을 재설치했지만 관리는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석면과 같은 지정폐기물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싼 울타리 시설만 갖추고 있어 비가 내리면 석면을 타고 토양으로 빗물이 그대로 스며들게 되어 있다.

또 관련법 제2조는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을 비롯해 부스러기, 연마 등 모인 분진도 지정폐기물로 지정해 보관·처리·배출 전 과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구청장의 경우 관할 지역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사업비 100억원을 책정했지만 폐기물 처리와 정화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폐석면을 비롯한 폐기물에서 발생한 비산 등 오염물질들로 대기뿐만 아니라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20일 오전 녹색연합과 상도4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폐석면과 생활쓰레기 수거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녹색연합]


녹색연합과 주민협의체는 "우선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조치를 하고, 주민과 아이들의 이동을 통제해야 한다"며 "쓰레기 처리도 시급하지만 주민건강 영향조사와 토양·지하수 오염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정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10년 이상된 문제인데 해당 구역에 소송이 걸린 상태인데다 사유지라서 치울수가 없고 폐석면관련 문제는 사업시행자측에서 반출하려고 조치하고 있다"며 "관리 문제는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붕은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폐석면은 5월중으로 처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도시재생지역은 상도4동 전지역이지만 해당 구역은 사유지라서 사업계획에는 없다. 다만 방역이나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색연합과 주민협의체는 쓰레기 처리를 촉구하며 20일을 기점으로 6월5일 환경의 날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에 해당 지역에 1만개 꽃심기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혜미 기자 fly1225@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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