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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도 석탄화력발전 승인한 정부…감사원 감사청구

당진에코파워·삼척 포스파워 등 석탄화력 강행에 "국민 건강은 뒷전"

기사입력 2017.04.19 16:28:54
  • 프로필 사진박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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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가동 및 건설 석탄발전소 현황. [출처=환경운동연합]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반대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국민건강은 뒷전이며 사업자의 편의 봐주기에 급급하다며 석탄화력발전소 승인 강행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미세먼지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 취소를 촉구하며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 기관을 상대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부적절에 대한 감사청구'를 통해 실시계획 승인과 정부의 석탄발전 확대 정책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타당성 관련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 사유는 △석탄발전소 증설로 인한 공중보건 위협 △석탄발전소 지역 편중 심화에 따른 건강권 및 사회적 형평성 침해 △석탄발전 확대하는 전력수급계획 타당성 약화 △민주적 의사결정에 반하는 정부의 정책 강행 부적절 △대기업 사업자에 대한 특혜 소지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주장의 부당성 등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산업부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은 공익보다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우선하는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원개발촉진법과 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의결 과정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과 공중보건 증진에 현저히 위배되고, 전력공급 안정화 및 친환경 발전소 대안이 존재하는 가운데 정부는 미 승인된 석탄발전 설비에 대해 공익을 우선해 승인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환경단체협의회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모여 삼척 포스파워 건설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한국환경단체협의회]


앞서 전날인 18일에는 한국환경단체협의회(환경협)와 환경운동연합, 글로벌에코넷 등 환경시민단체가 모여 광화문 광장에서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OUT, 화력발전 OUT, 국민건강 OK'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들을 청정 맹방해변 보전을 위해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 사업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수 많은 환경단체에서 포스파워 석탄화력 발전소의 사업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만 모호한 이유를 들어 삼척 포스파워의 사업 인허가를 두 번씩이나 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화력발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포스파워 사업을 재검토해 지역에 대를 이어 해가되는 사업 허가를 신중히 해야 한다"며 "포스코는 지역주민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사업을 철회하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지인 맹방 해역에 대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기관이 나서 해안 침식 대책이 제대로 세워졌는지를 검토해 부실한 해역이용협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영 환경운동연합 인천 서구지회장은 "이제라도 산업부는 돈보다 생명,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 사업권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추진에 대한 전면 보류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미 기자 fly1225@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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