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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부처개편…환경부, 에너지분야 품으려면?

"에너지 수요 업무 환경부로 이관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해야"

기사입력 2017.04.18 15:07:43
  • 프로필 사진박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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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과 에너지시민회의 주최로 '에너지·기후 관련 정부 부처 개편 방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환경TV DB]


제19대 대통령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정부 부처개편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와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등이 논란이 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분야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 방안은 의견이 분분하다.

18일 국회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전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토론회 '에너지·기후 관련 정부 부처 개편 방향을 중심으로'가 전날 열려 기후·에너지분야의 환경부 이관이냐 부처 신설이냐를 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이 없다는 점도 부처 개편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현재 국내 상황이 예전 독일의 상황과 유사하다"며 "에너지 수급은 현행대로 두고, 한국에너지공단과 환경공단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되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국내 기후·에너지 정책은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다수 건설했고, 결국 전력예비율이 높아져 재정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고, 원전은 지난해 경주지진 이후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39%로 OECD최하 수준이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수준은 가장 높다.

이는 국제적 동향과도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영국과 핀란드의 경우 2025년,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기 계획을 발표했고 독일은 2022년까지 탈핵에너지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간 신기후체제에 소극적이던 중국 정부도 2014년부터 석탄소비를 줄이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크게 높이면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파리협정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사회에서 의무가 됐지만, 아직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는 에너지 이용 과정에서 배출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의 통합과 연계는 필수라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국내 에너지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의 경우 근본적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 대응과 상충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 부처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수요관리라는 상반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습이지만 결국 안정적 공급이 항상 우선이었다는 지적이다.

안 소장은 에너지 공급 업무는 현행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되 수요 관리 업무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업무를 현재 기후·대기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재 국내 상황이 기존 독일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2007년 독일연방환경부(BMU)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통합 에너지-기후보호 프로그램(IEKP)'을 추진했다.

IEKP를 통해 에너지 고효율 건물 보급과 바이오가스 인센티브 부여, 에너지 효율 개선 가이드라인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 현재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31%를 넘어섰다. 

안 소장은 독일의 정책 방향을 적용해 정부 부처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되,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현재 산업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을 환경부로 이관해 한국환경공단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할 경우 업무 통합과 미세먼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반면 환경부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 에너지 수급과 환경보호라는 가치가 부분적으로 상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기능은 제외하고 에너지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기능을 환경부로 이전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는 법률 개정 없이 에너지공단과 환경공단의 통합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한 정치권 인사는 "현재의 환경부는 에너지 업무를 맡기엔 역량이 부족하다"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서 기후대응업무와 에너지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차기정부는 국가 패러다임을 개발에서 보전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후ㆍ대기ㆍ에너지 정책을 통합하고, 에너지를 산업정책에서 독립시키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미 기자 fly1225@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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