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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대선후보들의 부동산정책, 테마별로 비교해보니…

기사입력 2017.04.19 11:40:46
  • 프로필 사진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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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문재인(왼쪽부터),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성 후보. [출처=각 후보 페이스북]


5명의 대선 후보는 청년주택 공급확대와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정책에 대해선 공통된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전 정부와는 달리 개발보단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

◇ 시급한 청년주택 문제해결 필요…방법은 제각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대학기숙사 확대(5만명 수용)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또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중단한 500여 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 3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또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55만호, 2030세대 임대료 보조하는 주택수당을 신설해 10만호 공급 및 공공분양 5만호까지 총 100만호 주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청년희망둥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도 손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계부채  “DTI와 LTV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형주택을 2개 이상 소형주택으로 분할해 청년 대상 공유주택(쉐어하우스)과 공동작업(코워킹)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주변의 80% 시세로 청년·취약계층에 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의 상시 보조금 전환을 얘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서울시형 장기안심주택 등을 도입할 때 청년 1인가구에 30% 할당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연간 15만호 이상의 반값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12% 확보하겠다고 주장했다.

◇ 고소득·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한 목소리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문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유세 1.09%)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세수 비중(0.79%)이 낮아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유세 인상은 2012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실제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홍 후보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한편으론 시장 내 각종 규제들을 풀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층수 규제를 풀어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강남 재건축 층수 제한에 현상유지나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안 후보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는 없지만 주택 관련 세제를 손질해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유세 인상의 근거는 복지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유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소득세·재산세 동시 인상 등의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서 DTI와 LTV 등의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심 후보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총량 관리제 도입과 DTI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공약으로 담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이번 대선 공약으로 다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80%로 인상, 종합부동산세(국세→지방세)로 일원화하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 종부세 수준으로 인상,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 모두 찬성…수도이전 반대 목소리는 여전해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은 모든 후보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는 개헌을 통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약속했으며, 홍 후보 역시 개헌을 전제로 한 행정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피력했다.

안 후보는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약을 공개했으며, 유 후보는 대규모 수도 이전에는 반대하지만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심 후보는 행정기능의 세종시 이전을 강조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시장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주시하고 있다”며 “과거 대선 공약이 주로 개발 공약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 치러진 몇 차례 선거에서는 주거 안정과 복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대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이전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예고되고 있어 공격적인 투자 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늘 기자 ais895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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