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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

기사입력 2017.04.15 14:45:49
  • 프로필 사진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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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 재무부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3% 초과) 등 3대 요건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 1년에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은 3대 요건 중 △대미무역흑자(2016년 277억 달러) △경상흑자(GDP 7%) 등 2개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유지됐다. 또 미국은 한국에 △외환시장 개입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추진 등의 정책을 권고했다.

한편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 신규 자금 지원과 조달 참여가 금지된다. 또 추후 무역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에 포함된다. 
박현영 기자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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