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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의 20%가 '미세먼지'…관련예산은 4.7%뿐

대기관련 예산 4.7%에 불과…미세먼지 절감 효과 미미한 친환경차에 예산 집중

  • 프로필 사진박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4.12 19: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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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출처=포커스뉴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관련 민원이 환경부 전체 민원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면, 관련 예산은 2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한 친환경차 관련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1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에 제기된 민원 중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관련 민원은 20%로 전체 민원의 5분의 1을 차지했다.

가장 민원제기가 많았던 분야는 폐기물 관련으로 28.8%를 차지했고, 환경일반 관련 민원이 24.4%, 상하수도·수질 관련 민원이 21.7%, 자연 관련 민원은 5.2%로 각각 나타났다. 

하지만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및 인프라 확충 관련 사업비를 제외한 올해 환경부의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 4조9000억여원 중 대기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의 2017년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 항목별 비중을 보면, 대기관련 사업예산은 4.7%에 불과했다. 이밖에 상하수도와 수질관련 사업이 49.8%로 가장 많았고 환경일반이 28%, 자연 10.5%, 폐기물 7%로 책정됐다.

환경부의 대기관련 사업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등 수도권 및 수도권외 대기개선 사업, 저공해자동차 보급 사업,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대기오염물질 관리, 기후변화협약 대응 사업 등이다. 

여기에는 자동차연료환경성평가,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악취취약지역 및 시설관리대책, 대기유해물질관리 등과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예산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환경기술개발 연구개발(R&D),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개발 사업 등이 포함됐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예산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로먼지 청소차 보급 등 생활속 미세먼지 관리 예산은 171억2700만원, 수도권외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산업계의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예산은 133억15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와 환경단체 사이에서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해 대기관련 예산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친환경차 보급 및 인프라 확충 사업 예산은 3308억2500만원에 이른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 사업은 비용 대비 미세먼지 절감효과가 미미해 대기 관련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금 당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전기차가 늘어나면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는 배출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에 예산을 들여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기관련 사업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환경부의 정책에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채영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주배출원에 대한 수요억제정책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대로라면 2021년까지 수도권대기환경목표(20㎍/㎥)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겸 대선 후보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과 전기차충전소 확대는 비용대비 효과가 낮은데 미세먼지 대책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옥주 의원은 "미세먼지 정책을 배출원 관리에서 인체위해성 관리로 방향을 전환하고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배출기준 강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확대가 시급하다"며 "취약계층 대책과 체감오염도 관리, 중국의 월경 문제 등 실제적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