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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환경 맡길 수 없다"…국회, 미세먼지대책 팔 걷어붙여

말 뿐인 환경부 대책...지난해 미세먼지 특별대책 불구 올해 농도 가장 높아

  • 프로필 사진박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4.07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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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TV DB]


나날이 극심해지는 미세먼지로 푸른하늘과 맑은 공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대책은 불안감조차 해소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도대체 환경부는 왜 있느냐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이유다.

7일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한국대기환경학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3일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이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3월 미세먼지 농도는 오히려 악화됐다.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환경TV DB]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100대 세부과제를 통해 2020년까지 3.9만톤의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7년~2020년 연평균 배출량을 28.3만톤으로 예상하고, 올해만 0.6만톤을 줄여 2020년엔 24.4만톤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2015, 2016년 서울의 1~3월 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는 모두 28㎍/㎥에서 올해 34㎍/㎥로 오히려 증가했다. 나쁨 수준을 보인 날도 각각 5일, 2일에서 올해는 14일로 늘어 감축은 커녕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일부 대선주자와 환경단체들이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으로 높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경우 WHO권고기준은 PM2.5의 경우 연평균 10㎍/㎥·일평균 25㎍/㎥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은 이보다 두 단계 낮은 잠정목표2(PM2.5 연평균 25㎍/㎥·일평균 50㎍/㎥)수준이지만 미국·일본의 기준인 PM2.5 일평균 기준 35㎍/㎥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올 1~3월 서울지역의 PM2.5 일평균 농도가 34㎍/㎥였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강화되는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목표에 불과하다.

WHO에 따르면 잠정목표1에서 잠정목표2로, 잠정목표2에서 잠정목표3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한단계씩 높일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총 사망위험률은 단계별로 평균 6%(2~11%)씩 감소한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면 가능한 좀 더 높은 잠정목표를 설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환경부의 소극적인 자세와 정책과는 다르게 최근 국회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환노위 소속 신창현(더불이민주당·경기 의왕시)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저공해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미세먼지저배출지역 지정 △미세먼지관리위원회 설치 △5년마다 미세먼지 특별관리 기본계획 수립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및 관련자료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해부터 환경부는 각종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제도 시행의 강제성이 보장되지 않아, 일시적 저감 방안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미세먼지 관련 WHO 권고기준과 국내 환경기준(목표) [출처=신창현 의원실]


같은 환노위 소속 이정미(정의당·비례) 의원도 미세먼지와 관련해 산업계의 배출 규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민주당·경기 구리시)의원은 전날인 6일, 미세먼지 취약 계층인 아동과 학생, 어르신을 보호하는 대책을 담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상습발생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미세먼지상습발생지역에 거주하는 미세먼지취약계층을 파악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 의원은 "현재 환경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발간하고 관련 시설에 미세먼지 마스크 비치,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차원의 예산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자체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미세먼지 발생횟수가 증가하고 농도도 높아지면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대부분 오염원을 통제하거나,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을 예보·경보하는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이라곤 미세먼지를 부유먼지로 바꿔부른다는 내용만 기억난다"면서 "이렇게 무능한 환경부에 환경문제를 맡길 수 있는지 미세먼지 가득찬 하늘만큼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