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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상쇄의 숲' 외치지만…실효성 없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산화탄소 줄이는 나무심기…온실가스 감축 정책

  • 프로필 사진박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4.04 18: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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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식목일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서 열리는 나무심기 행사엔 '탄소 상쇄의 숲'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탄소 상쇄의 숲'은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따라 조성되는 숲을 말한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산주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조성 등 탄소흡수원 증진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달성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해 주는 제도다.

삼림이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는 네 사람의 하루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출처=국립산림과학원]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따라 정부는 식생복구, 지속가능한 방식의 산림경영, 산림을 조성하는 신규조림·재조림,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등의 활동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산림탄소등록부' 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목제품 이용의 경우 건물 등에 목제품을 사용할 경우 대기중의 탄소 저장량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목재 팰릿 등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한 보일러는 화석연료 보일러에 비해 3분의 2가량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개발로 인한 삼림 파괴를 막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 시 의무적으로 보전해야하는 산림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보전할 경우, 그만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인증받을 수 있다.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은 산림탄소센터장에게 판매할 수 있다. 구매자는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센터장을 통해 구매하며 거래가 이뤄진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사업 신청 건수는 41건이며 등록된 사업은 110건에 이른다. 총 7585.70㏊(2056.80㎥)의 면적이 탄소 상쇄의 숲으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매년 5만3777.85톤(tCO2)의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국립산림과학원]


이같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나무심기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는 꾸준히 진행돼 식목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7~2016년) 식목일의 평균 기온은 1940년에 비해 1.5~3.9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국제사회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2005년을, EU는 1990년도를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세운 반면 우리나라는 2030년 예상치를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제시한 목표치는 37%지만, 2005년에 비하면 3.66% 감축하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같은 감축목표가 지켜지더라도, 2030년 우리나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4톤으로 세계 3위 수준이며, 세계 평균인 3.0톤의 3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2년 기준 1인당 배출량 11.9톤, 세계 7위에서 오히려 더욱 상위권으로 진입해 국제적 추세에 도리어 반하게 되는 꼴이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위로,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동의 위기 앞에 상당한 책임이 필요한 위치에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절대량 기준으로 평가하면 오히려 81%를 더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