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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가짜 녹색성장 사업"…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개편돼야

'지속가능한 발전·기후에너지 부처 개편·물관리 통합' 공감대 형성

  • 프로필 사진박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3.31 12: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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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녹조라떼. [출처=녹색연합]


제19대 대선을 40여일 앞둔 가운데 차기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정기조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또는 기후환경부로의 개편, 물 관리체계의 환경부 통합 등의 부처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같은당 송옥주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분야별 전문가들과 언론,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차기 정부가 개발논리보다는 지속가능발전을 국정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격하됐던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복원하고,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대가 이뤄졌다.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는 "근대적 개발 패러다임에 대한 생태적 성찰이 필요하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녹색성장으로 포장만 됐을 뿐 사실상 4대강 '죽이기'사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녹색성장으로 격하됐던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복원하고, 환경부 산하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차기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4대강 사업은 '곡선의 생태하천'을 '직선의 환경개조'로 바꾸어낸 가짜 녹색성장의 한 사업일 뿐"이라며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방안은 정부가 수질 및 수자원 정책 실패를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등 신기후체제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거나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위원은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에너지자립과 전원(電源)을 분산하고, 석탄발전 비중은 낮추되 가스발전 비중은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기후변화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소통과 통합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논설위원은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미니 내각'으로서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관리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방안과 유역위원회 설치 방안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최지용 서울대 교수는 "현재 수량과 수질 정책이 분절되는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효율적인 물관리가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했다"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물환경 조성을 위해 이수에서 친수로, 공급에서 보전으로, 분산에서 통합으로 전환하고 중앙집중적 관리보다 유역별 관리를 위해 기존의 수계관리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차기정부의 환경정책 방향 및 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송옥주 의원실]


이같은 제안에 환경부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현행 체계로는 환경, 경제, 사회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한계가 있다"며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34개국 중 34위, G20국가 중 19위로 최하위권이라며 이대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 달성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차기정부는 '생명을 살리는 녹색국가' 지향을 전제로 국가 패러다임을 개발에서 보전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하고 산하에 녹색경제위원회를 설치해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ㆍ대기ㆍ에너지 정책을 통합하고, 에너지를 산업정책에서 독립시키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