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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중 에너지·환경부문 R&D 투자규모 높은 '한국'…성과는?

재생 에너지 개발·온실가스 감축 성과 미미해…탄소가격제 도입해야

기사입력 2017.03.17 12:40:31
  • 프로필 사진박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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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포커스뉴스]


우리나라가 에너지·환경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에 대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The 3rd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가 2014년 에너지 및 환경부문 R&D에 대해 투자한 규모는 전체 정부 R&D 예산의 9%를 차지했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GDP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는 정부가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통해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지능형 교통 체계, 발광 다이오드, 배터리, 녹색 정보통신기술(ICT), 원자력, 기후 모델링, 태양전지, 친환경 자동차, 이산화탄소(CO2) 포집·저장 등 27개 주요 기술 영역에 대한 공공 R&D 투자를 유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금도 정부는 보조금, 대출, 신용 보증, 벤처 캐피털 투자와 함께 R&D 분야에 다양한 세금 혜택을 부여해 녹색 비즈니스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투자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완화 등의 환경 기술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후변화 관련 기술의 경우 2000년 초반 국내에서 출원한 특허 응용기술의 4%를 차지했지만, 2010년~2012년 3년간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태양광 발전, 배터리, 연료 전지, 에너지 절약형 조명, 전기 자동차 등 몇몇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했고, 한국의 제조사들은 관련 글로벌 시장의 주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다.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 [출처=OECD]


하지만 이같은 투자와 기술은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OECD는 "높은 R&D 투자가 재생 에너지 개발·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의도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온실가스는 2000년 이후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다.

이어 재생 에너지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탄소 가격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 가격제는 배출되는 탄소량에 따라 일정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유럽연합(EU)과 호주, 일본 등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도 가시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미 탄소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업계 일각에선 탄소 가격제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OECD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부풀려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에너지나 기후 관련 부문 R&D 지원이 집중되면서 다른 중요 환경 영역의 혁신은 뒤로 밀려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공 R&D 투자가 주로 친환경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과 친환경 제조 산업 증진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기초 연구와 서비스 부문, 비기술 혁신 등은 주목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산학 연계와 국제협력 수준이 낮은 점도 혁신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는 환경기술 분야에서 해외 파트너와 공동 발명률이 가장 낮았다.

OECD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2차 녹색성장 계획에선 탄소 포집·저장과 원자력에 대한 기초 연구 지원, 에너지 수요 관리 기술 상용화, 새로운 ICT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자원 순환 산업 촉진·중소기업 청정 생산 지원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미 기자 fly1225@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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