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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일부 보 해체 검토 사실 무근"

환경단체 "장기적으로 4대강 사업 보 철거와 해체 시급"

  • 프로필 사진박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2.20 16: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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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현장답사중인 이원욱 의원. [출처=이원욱 의원실]


최근 정부가 4대강 일부 보에 대한 해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환경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와 국회에서는 보의 개방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올해 '댐-보-저수지 최적연계운영 시범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2~3월 중 일부 보의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추는 시범운영을 통해 주변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는 보 수위의 활용범위를 기존 어도제약·양수제약 수위에서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확대하고, 수질·녹조에 대비한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을 연중 탄력 적용하려는 것일 뿐, 보 해체를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5년 4월17일부터 이달 말까지 4대강 녹조 예방을 위해 댐·보·저수지 연계방안 공동연구용역을 추진중이다.

위원회는 녹조예방을 위해 하천유량 증가와 보 수위 하향을 동시 적용하는 것이 효과가 큰 만큼 이·치수와 녹조예방을 고려한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보를 개방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최근 이원욱(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국토부와 환경부, 농림부 공동 '댐·보 연계운영 중앙협의회(협의회)는 4대강 보의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보의 수위를 낮추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4대강 사업의 실패와 수위를 유지하는 한 수질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보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상시 개방이 아닌 일시 개방은 한계가 있다"며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지하수위 저하 등 부작용을 검토한 후, 보의 상시 개방과 보의 철거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