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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율조작국 되면 어쩌나…경제보복 우려↑

기사입력 2017.02.16 18:21:47
  • 프로필 사진백경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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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유튜브]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경제 보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4월과 10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했다.

'관찰 대상국'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심층분석대상국(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다. 우리나라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데는 환율 조작국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경제 동향과 환율 정책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미 재무부는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외환시장 일방향 개입 등 3개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302억 달러로 '200억 달러 초과' 기준을 넘어섰고, GDP 대비 경상흑자 규모는 7.9%로 '3%' 기준의 두배를 넘어 이 중 2개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에 해당한다.

지난해 10월 기준 보고서에 언급된 관찰대상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독일, 일본, 대만, 스위스 6개국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마지막 요건까지 충족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다. 만약 1년간 환율 절상 노력 등을 하지 않으면 미국 조달시장 참여 금지 등 다양한 무역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환율 저평가나 대미 무역역조 해소 정책 등을 요구받게 된다. 

이후에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 기업투자 때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공언해 통상 압박의 핵심 타깃은 중국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도 안심할 순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1980년대 일본을 타깃으로 했지만 우리나라까지 환율조작국으로 언급된 사례가 있다. 
백경서 기자 runni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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