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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부처 개편 …환경부, 에너지·기후변화 업무 품을까

시민단체, 대선주자 캠프 등 '환경+에너지'로 통합, 신설 필요성 제기...환경부는 '환영', 산업부는 '신중'

기사입력 2017.02.15 08:00:12
  • 프로필 사진박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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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환경TV DB]


정부의 부처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가 품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자원·에너지 분야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환경부의 역할이 차기 정부엔 개편을 통해 확대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부처가 신설·개편되고 있는데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정부 부처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차기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정부부처의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개련이 내놓은 새 정부의 부처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산업과 통상, 자원(에너지) 부문으로 나뉜다. 통상과 자원 분야를 분리하고 산업부는 산업지원부 혹은 중소기업지원부로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산업부의 자원 분야에 대한 개편안이다. 첫번째 안은 환경부와 자원 분야를 통합해 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것이고, 2안은 환경부 산하 에너지청을 신설하는 안이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자원 분야는 환경부가 담당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전망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교통부와 국토보전 부문으로 분리하고 주택도시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여기서 국토보전 관련 분야도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주자들의 캠프에서도 차기 정부 조직 구성과 관련해 환경부가 에너지를 총괄하는 방향을 적극 모색중이다.

한 대선주자 캠프에서 정책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A씨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산업부에서 맡는 한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에 묻혀 중요성이 제대로 부각되기 어렵다"면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미래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업무를 산자부에 떼어내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말했다.

A씨는 행개련의 방안과 마찬가지로, 환경과 에너지를 합쳐 환경에너지부로 통합, 신설하고 그 중요성을 감안해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미묘한 견해차를 보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현재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편안을 제안한 것이라면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외형을 어떻게 하느냐 보다는 후세를 생각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큰 관점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직 개편은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고 의견이 다른 만큼 코멘트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을 조직 개편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오히려 비용만 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타 부서로 이관된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거래 등 기후변화 대응 업무도 환경부로 되돌려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6월1일 온실가스 감축은 국무조정실로, 배출권거래제 정책은 기획재정부로 분리, 이관됐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형수(더불어민주당)의원은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가스 업무가 분리된데 대해 문제가 생기면 되돌려 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며 재이관을 촉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지난해 6월 체계를 개편하고 시행한지 6개월쯤 됐다"며 "체계를 바꾼 뒤 평가를 하려면 1,2년은 지나봐야 하는 만큼, 이후 결과 분석을 통해 환경부로 재이관을 추진할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외국에서는 환경 담당 부처가 기후변화 업무와 에너지 분야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독일 연방환경부(FEB)는 환경 분야와 기후·에너지, 원자력안전, 도시주거를 비롯해 탄소 배출권을 비롯한 기후변화 분야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이후 2012년 9월 환경청(環境省)소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신설됐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연료 경제, 방사선 방호, 에너지 스타 등 에너지 분야 환경보호프로그램들을 시행하며 분야별 관련 산업의 환경오염 가능성과 인체 유해성을 평가하고 있다.
박혜미 기자 fly1225@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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