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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거래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

최근 3년간 CITES종 불법거래 적발 건수 30→109건

프로필 사진박혜미 기자

기사입력 2017.02.08 12:16:45

▲[출처=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의 불법거래 적발 건수가 최근 3년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최대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CITES종 보호에 나선다.

8일 환경부는 이달 13일부터 CITES Ⅰ, Ⅱ, Ⅲ급 종의 밀수 또는 CITES Ⅰ급 종의 국내 불법거래 행위를 제보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CITES종 불법거래 적발 건수는 2014년 20건, 2015년 31건, 2016년 109건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민원제보 등을 이용한 CITES 집중점검 기간을 통해 불법거래 단속에 나서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CITES종 불법거래 행위 제보는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국민신문고(m.epeople.go.kr),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받는다. 밀수 등 불법 행위를 제보하면 사실여부를 확인해 1인당 연간 10회, 최대 1000만원까지 CITES종 등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살아있는 CITESⅠ급 포유류를 신고할 경우 한마리당 200만원, 2마리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 포유류와 조류, 양서·파충류, 식물 등 종류별·등급별로 살아있는 동식물이나 표본에 따라 최대 200만원~1만원 사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CITES종은 CITES 협약(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정된 야생 동식물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83개국 3만5640종이 지정돼있다.

무역으로 인한 위협 정도에 따라 Ⅰ, Ⅱ, Ⅲ급으로 구분된다. Ⅰ급은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되고, Ⅱ·Ⅲ급은 환경부에 신고한 뒤 상업적 이용과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 Ⅲ급은 특정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지정한 종을 말하며, 해당 국가 외에서는 멸종위기종이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Ⅰ, Ⅱ, Ⅲ급의 CITES종을 해외로부터 밀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Ⅰ급 종을 국내에서 불법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CITES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해 11월에는 슬로로리스원숭이, 샴악어 등 CITES종 23마리를 밀수한 일당이 검거됐다. 같은해 CITES종 보호를 주제로 제작한 웹툰 '잡지마 위기종'은 네이버 웹툰에서 좋아요 3만 건을 기록했다.

2015년엔 CITES종 보유 자진신고를 운영해 2659건의 위반 행위가 접수됐다. 같은해 총 양도·양수 신고 건수는 전년(1132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3594건을 기록했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CITES종의 밀수나 불법거래는 전세계 생물다양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신고포상제도의 시행으로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CITES협약에 대한 홍보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미 기자 fly1225@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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