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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작 인정 안한 폭스바겐에 리콜 승인한 환경부…벌써 재인증 준비 중

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작 끝끝내 '묵묵부답'

기사입력 2017.01.12 18:04:28
  • 프로필 사진박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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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티구안 [출처=폭스바겐]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일으킨 폭스바겐의 티구안 차량에 대한 리콜 계획서를 승인했다. 하지만 폭스바겐이 불법조작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 리콜 승인에 대해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2일 환경부는 배출가스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6000대 중 티구안 2개 차종(2.0 TDI, 2.0 TDI BMT) 2만7000여대에 대한 리콜계획서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2015년 11월26일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 부과와 함께 리콜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조치는 이행 완료됐지만, 리콜 명령에 대해선 폭스바겐측이 제출한 리콜계획서 내용이 부실해 세 차례 반려됐다. 결국 환경부는 리콜을 승인했지만 폭스바겐은 불법조작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지난해 1월~6월까지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불법조작 논란의 핵심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실내외에서 각각 다른 모드로 작동하도록 한 소프트웨어 장착 문구를 넣지 않아 리콜이 반려됐다.

같은해 9월에도 폭스바겐은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함시정만 인정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다음달인 10월에야 폭스바겐은 실내와 실외에서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점을 문서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불법조작 사실을 인정하라는 공문을 폭스바겐 측에 보냈지만 폭스바겐은 끝내 회신을 하지 않았다.

폭스바겐은 국내 소비자 신뢰회복 방안으로 100만원 상당의 쿠폰 지급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이번 리콜과는 무관한 서비스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불법조작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환경부는 리콜을 승인한 것.

환경부 홍동곤 과장은 "(폭스바겐측에)실외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꺼지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고, 답변을 받았다"며 "법적으로 리콜은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도 리콜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스바겐 측에 불법조작을 인정하고, 회신이 없을 경우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폭스바겐은 회신을 하지 않았고, 이같은 이유로 서면으로 불법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 엠블럼 [출처=폭스바겐]


또 환경부는 폭스바겐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리콜 검증을 실시했고, 일부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차량 교체 명령도 일부 일축했다.

홍 과장은 "리콜이 승인된 2개 차종에 대한 차량교체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앞으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선 리콜 검증에 따라 차량 교체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제 소유주들에게 판매될 차량을 대상으로 렌트비용을 지불하는 등 양해를 구해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리콜 승인으로 폭스바겐이 재인증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부가 재승인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있다. 폭스바겐은 불법조작으로 국내에서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처분을 받아 영업이 정지된 상태다.

환경부는 "재인증 문제와 리콜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도 "이번에 리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폭스바겐에서도 재인증 서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리콜은 조만간 우편으로 해당 차주들에게 안내문이 발송되고, 폭스바겐측의 준비가 끝나는대로 2월6일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한편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나머지 13개 차종 9만9000대에 대해서는 폭스바겐 측에서 리콜계획서를 작성중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접수되는 대로 승인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박혜미 기자 fly1225@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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