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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첫 명절 맞은 어업인들, 해수부 수산물 대책에 "전혀 도움 안 돼"

기사입력 2017.01.10 17:56:59
  • 프로필 사진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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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태훈 기자]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어업인들의 근심이 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 선물 세트를 늘리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지만, 큰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5만원 이하 300여 품목의 농수산식품이 수록된 '우리 농수산 식품 모음집'을 발간해 기관·단체 등에 배포했다. 또한 바다마트, 수협쇼핑, 수협직매장에선 굴비, 멸치 등 수산물 11만5000세트를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도록 했다. 

설맞이 직거래 장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열릴 이 장터에는 268톤의 산지직송·제수용 수산물이 시중가 대비 최대 30% 할인돼 판매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수부의 대책에도 어업인들은 울상이다. 설 선물 세트를 늘리고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방법으론 김영란법 여파를 밀어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남해 가두리양식협의회 관계자는 "생선이 팔리지 않아 남아돌고 있는데 선물세트 늘리고 장터 여는 게 우리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듯 싶으냐"며 "김영란법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수부가 지금과 같은 수준이 아닌 보다 직접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영 전복양식협회 관계자도 "다른 수산물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전복의 경우 김영란법에 직격탄을 맞았다"며 "전복 가격을 낮추면 남는 게 하나 없어 가격 조정도 쉬운 부분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실제 지난해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12월31일까지 수협유통의 선물세트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4% 줄었다. 

이와 관련 수협 관계자는 "수산물 선물세트의 경우 명절 동안의 매출액이 연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 감소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김영란법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해수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선물세트 물량과 장터에 유통될 수산물량을 늘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안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산업 영향 분석 연구'를 마무리 짓고 수산분야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대책 속엔 △소포장 제품 및 수산간편식품 개발․홍보 강화 △직거래․공영홈쇼핑 등 신규 판로개척 지원 △어식백세 캠페인을 통한 수산물 소비 저변 확대 △수급안정 및 업계 자생력 강화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해수부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설이 지나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품목별 영향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비록 단기 대책이지만 김영란법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영 기자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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