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기자수첩] 새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도 여전히 미봉책?

기사입력 2017.01.09 19:39:36
  • 프로필 사진박혜미 기자
  •  
  •  
  •  
  •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부터 정부합동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매번 미봉책이나 일시적인 저감 방안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도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환경위해 저감을 최우선 순위로 강조했지만 여전히 수박 겉핥기 식의 정책들만 나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나마 석탄발전소에 대한 배출기준이 강화되고,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세먼지 예보로 정확도를 높이고,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석탄발전소 배출기준 5배 강화 등의 방안들을 제시했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를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 중지, 공공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 비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정책들이 과연 근본적 저감 방안이 될 것인가에 대해선 의구심이 남는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경유차를 미세먼지로 지목하더니 10년 이상 된 경유차량에 대해 폐차를 권고하고 있다.

일부 차량은 아직 배출가스저감장치가 개발중이거나 개발되지 않을 예정인데도 차주들은 차량을 수도권에서 탈 수 없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차량을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새 자동차로 바꾸는 것이 환경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차 보급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올해 전기차 보급 예산은 확대됐고, 그 밖의 미세먼지 감축 관련 사업은 오히려 감소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사업 예산은 지난해 1382억원에서 올해 1960억으로 578억원(41.8%)이나 증가한 반면 경유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로 대체하기 위한 예산은 11.8%,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 2위인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예산은 30.9% 각각 줄었다. 

올해는 8차 전력수급계획이 수립될 예정인 만큼 전력수급체제 개편 등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미세먼지가 줄 것이라는 기대를 정책적으로나마 할수 있지 않을까.
박혜미 기자 fly1225@eco-tv.co.kr
  •  
  •  
  •  
  •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