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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중국과 협력" 환경부, 장기연구만 있고 단기대책은 없나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 구체화…입체적 원인 규명 나선다

기사입력 2017.01.09 17:57:00
  • 프로필 사진박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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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 원인규명과 감축을 위해 중국과의 연구 협력이 강화된다. 중국에서 발생해 국내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방안이지만 당장실질적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인 소극적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9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 저감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중국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의 구체화, 현지 공동저감사업을 산동·하북·산서성에서 요녕성·내몽고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협력 강화 계획을 밝혔다.

앞서 2014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양국에서는 '한·중 공동 미세먼지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양국은 전용선을 통해 대기질 측정자료를 공유하고, 2015년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연구활동을 진행중이다.

이를 통해 북경이나 텐진 등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북경지역의 대기오염 배출량에 대한 연구와 함께 산둥성 제철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내 기업 기술 적용 등의 실증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공동연구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구체화된다. 기존 공동연구가 북경지역의 배출량 분석 등에 그쳤다면 올해부터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동북부 지역으로 연구 대상 지역이 넓어지고 지상뿐만 아니라 항공 관측이 이뤄진다.

앞서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항공우주국과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를 통해 관측용 항공기로 한반도 상공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바 있다.

공동연구단은 중국내에 이같은 항공 측정 방식을 적용해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의 대기질 특성과 비교 분석한 자료를 연구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지상만 관측하면서 항공관측은 특정한 목적하에서만 진행됐고, 북경에 위치한 연구실에서만 성분분석이나 배출량 분석이 이뤄졌다"며 "지상과 항공에서 구체적인 연구활동이 가능해진 만큼 정확한 원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이같은 구체적인 연구 활동과 결과를 통해 유럽의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과 같은 구체적인 협약이나 협력도 가능해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국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대한 대책이 연구 협력이나 실증사업에 그쳐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 협력 등 장기적 협력도 중요하겠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단기적 협력 방안이 시급하다"며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정부 정책은 경유차 폐차와 전기차 보급 등 산업에 치우친 일차원적 방안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공동연구단 구체화 관련 협의가 이뤄진 만큼 예산 분담 방안 등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중이다. 환경부는 올해 4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법정 기후정책대기과장은 "(한·중 공동연구단은) 2015년 발족 이래 북경지역의 대기오염 배출량 등에 대해 연구해왔고 올해부터는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북경이나 텐진 등 동북부 지역의 대기질 현상에 관한 연구를 입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은 기초적인 배출량과 같은 부분에 관해 연구했다면 이번에는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라고 덧붙였다.
박혜미 기자 fly1225@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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