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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국민안전 최우선…미세먼지·살생물제 관리계획 강화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미세먼지 저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계획

기사입력 2017.01.09 11:28:34
  • 프로필 사진박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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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진=환경TV DB]


환경부가 생활화학물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세먼지 예보 등 올 한해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9일 6개 부처 합동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환경부는 올해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리스크를 저감하는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대책으로 AI를 활용한 미세먼지 예보 시범운영,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확대와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 착수, 고농도 미세먼지 차량 2부제 실시 등이 추진된다.

제 2의 가습기살균제를 막기 위해 올해 6월까지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마치고 위해 우려제품 확대 및 안전·표시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살생물제 관리법을 연내 제정해 출시 전 유해성 검증을 실시,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들에 대해 폐 질환자들에 대한 조사·판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질환별 판정 기준 마련,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통한 건강 모니터 등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매년 불거지고 있는 녹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내 발생원인과 경로 규명을 위한 현장 실증실험과 정밀 조사 등을 통해 현 상태를 진단하고 하수처리장 등의 총인(T-P)처리 강화 지역 확대, 환경대응용수 확보 등의 방안을 시행한다.

지진·기상의 신속한 예·경보를 위해서는 지진 관측망을 기존 156개소에서 210개소로 확충하고,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50초 였던 통보시간을 25초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기상 예보 역시 장기 집중연구를 통해 향상시킬 계획이다.

소음이나 악취, 석면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차단하고 생태공간과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확산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지하역사 석면은 연내 제거를 완료하고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도 이어갈 방침이다.

신 기후체제 출범 등 환경 관련 국제 규범에 대한 대응 방안도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친환경에너지 공급비중 확대를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친환경차·물 등 환경 신산업 본격 육성, 기후변화 입체적 관측 기반 마련,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노후 상하수도 등 환경인프라 현대화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화평법을 비롯해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와 통합환경관리제도, 자원순환기본법 등 새롭게 추진되는 환경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세먼지와 소음, 석면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의약품,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도 위해요인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이 아프면 그 속에 사는 사람도 아플 수 밖에 없다"며 "올해는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해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환경관리의 틀을 완전히 일신하겠다"고 밝혔다.
박혜미 기자 fly1225@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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