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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TV 국감핫이슈]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빨간불'

5년간 에너지기술개발 권고 1건…37% 감축 로드맵은 아직 수립중

프로필 사진박혜미 기자

기사입력 2016.09.28 17:59:02

▲[제공=김경수 의원실]

지난해 파리 기후총회에서 우리나라가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는 거의 전무해 목표 달성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남김해을)의원이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에너지기술개발 관련 투자나 출연권고는 최근 5년간 통틀어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법상 정부는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연을 권고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권고가 환경에 영향을 주는 발전소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과 관련, 발전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난 5년간 단 1건에 그쳐 정부의 의지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파리기후 총회에서 세계 각국 정상은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기말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며 사실상 화석에너지 시대 청산을 선언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37%의 감축 목표를 천명했고 올해 8, 9월 부처별로 부문별 계획을 제출했다. 국무조정실은 파리협정에 근거한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산자부는 8월 말 국조실에 계획을 제출해 후속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파리 기후총회의 '청정에너지 혁신 미션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정에너지 연구개발을 권고했다. 선언은 청정에너지 분야 공공부문 연구개발 투자를 5년 내 2배 확대 노력, 각국 연구개발 투자정보의 주기적 공유, 정부와 민간부문 투자연계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과 한수원, 발전 5개사는 기술개발비 106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에너지 기술개발 권고는 이번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1건 뿐이다.

게다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청정에너지 연구개발이 박근혜 대통령 순방 후속 조치만으로 진행된 점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37% 감축 로드맵이 먼저 도출되고 나서 그에 따른 후속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아직 로드맵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산자부가 단 1건의 에너지 기술개발도 권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혜미 기자 fly1225@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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